파산면책을 통해 오랜 채무의 짐을 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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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03 15:37본문
▣ 상담개요
신청인A씨는 홀로 생활하며 노령연금과 일용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후 배우자의 폭력,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해 본인이 일용직을 하며 부부가 생활하게 되면서 채무가 누적되게 되었습니다.
1년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의 채무는 한정승인하여 상속된 채무는 없었으나 그간 배우자와 생활하며 누적된 본인의 채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되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는 누적된 채무를 정리할수 없어 센터를 통해 사정을 얘기하며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본인의 채무확인과 법원 사건기록 등을 바탕으로 채무확인하여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일용직을 하고 있어 주민센터로 수급지원 연계를 도와드리려 하였으나 파산면책으로 본인의 오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나라의 큰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수급지원까지 받는건 아니라며 신청인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수급지원 연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런분들이 채무의 짐을 털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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