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의 파산면책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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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0-16 16:49본문
▣ 상담개요
20대 A씨는 남자친구의 회유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대출진행, 휴대전화개설, 각종 렌탈제품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정보에 취약했던 A씨는 명의 대여로 인한 불이익이 본인에게 야기될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고 대출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빚독촉,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취업활동의 제한등의 정신적 충격까지 모두 A씨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으나 사건자체가 신청인의 동의로 진행되어 불성립으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신규통장 개설된 후 채권자의 계속되는 압류 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모친의 도움으로 센터에 상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의 채무 확인한 결과 사업자 대출, 통신 채무, 렌탈 채무, 개인채권자의 채무까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지급불능상태임을 확인, 파산면책 사건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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