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신청인 70대 A 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다 고령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생계비 사용 등으로 발생한 채무였으며, 상담 과정에서 배우자 60대 B 씨도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하다가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현재는 상환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방안

배우자 B 씨도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신청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상태 등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A 씨는 채무가 일천만 원 이하로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기에 조금은 소액의 채무금액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제도를 진행하면 일천만 원 이하의 채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나이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지원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배우자 B 씨는 오히려 신청인 보다 채무금액이 컸으며, 기존에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소득 대비 높은 변제금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채무금액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생활상태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